우리나라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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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정치적 혼란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며, 과거 우리나라의 계엄령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 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여수·순천 사건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전남 여수와 순천에 첫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10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경남, 전남 등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계엄령은 약 2개월 후인 7월에 해제되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발발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는 약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에는 박정희 장군 등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계엄령은 1년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격렬해지자 서울 전역에 한 달간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부마항쟁으로 인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같은 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고, 이 계엄령은 45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연도	계엄령 사유	지역	기간
1948	여수·순천 사건	전남 여수·순천	105일
1948	제주 4·3 사건	제주도	약 1.5개월
1952	부산정치파동	부산, 경남, 전남	약 2개월
1960	4·19 혁명	서울시	약 3개월
1961	5·16 군사정변	전국	1년 7개월
1964	한일회담 반대	서울 전역	1개월
1972	10월 유신	전국	–
1979	부마항쟁	부산	–
1979	대통령 서거	제주 외 전국	–
1980	5·18 민주화운동	전국	456일
2024	종북 세력 척결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