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지원 농기계 신청방법 서류 부정 유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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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있어 유류비 부담은 영농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986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소개

농업용 면세유류는 농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농업인들에게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윤활유, LPG 등 다양한 유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줍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대상 농기계로는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총 42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협에서 면세유의 배정과 공급을 담당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지원 가능 농기계

농업용 면세유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종사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기계의 소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농업인 외에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어업주업법인 등도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세유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는 화물자동차(1톤 이하),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농업용 제초기, 난방기 등 42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승용차량 후미에 짐칸이 추가된 형태의 픽업트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농업용 면세유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역농협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농기계 보유현황과 경작 사실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농지대장(농지원부), 농기계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 사실 신고서(최초 농기계 등록 시), 농기계·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농기계 추가등록, 폐기, 경지면적 변동 등 기 신고 내용 변동 시)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신규 또는 중고 농기계 등록 시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및 사용 처벌 기준

농업용 면세유류는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정 유통 및 사용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 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면세유 판매업자와 관리기관도 부정 판매, 공급, 발급 등의 행위 시 가산세 추징, 지정취소,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비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농업용 면세유류	농업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공급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협,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 가능 농기계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42종 (픽업트럭 제외)
신청방법	관할 지역농협에 필요 서류 제출
제출 서류	농지대장, 농기계 보유 및 경작 사실 신고서 등
부정 사용 처벌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사용 제한 등